대덕초등학교 기관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목 차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제5조(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제7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 대덕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덕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운영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제3자제공)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	기본사항(사진,학년,반,번호,담임성명),인적·학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소,학적사항,특기사항),출결상황 등	나이스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본인인증정보(CI)	나이스	회원탈퇴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관리(제3자제공)	학교건강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학생건강기록 관리	인적사항(성명,성별,주민등록번호,학교,학년,반,번호,담임성명),감염병예방접종,키,몸무게,비만도,신체의 능력,건강검진 현황	나이스	졸업후5년
  학교발전기금접수대장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기탁자성명	K-에듀파인	준영구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명세	[필수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선택항목]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K-에듀파인	10년
  대덕초등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정보주체동의	홈페이지 회원 관리	[필수항목]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선택항목]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홈페이지	졸업/회원탈퇴시까지
  민원처리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민원접수및처리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민원내용	나이스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성명,주소,전화번호	업무용pc	10년
  스쿨뱅킹(CMS)정보(제3자제공)	정보주체동의 (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수납금처리	학생(학년,반,번호,성명) 보호자(성명,은행명,생년월일,계좌번호)	K-에듀파인	5년
  교육공무원 인사기록부	교육공무원법 제23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교원구분,연금번호,직위,호봉,재직,임용과목,보직,신상,병역,가족,학력,자격면허,외국어능력,연수이수,국외시찰 및 수학,포상,징계,연구실적,승급기록,호봉획정근거,경력,학위,자격취득,근무성적	나이스	준영구
  지방공무원 인사기록부	지방공무원법 제6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기록관리	성명,개인번호,생년월일,소속,재직상태,직위,직위임용일,직급,직급임용일,최초임용일,호봉,연락처,주소,가족,병역,임용사항,임용전 경력시험및임면사항,포상,징계,훈련,국외출장,자격증,외국어능력	나이스	준영구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칙	교육공무직원 인사기록부	성명,주민등록번호,직종,주소,연락처,가족사항,보험관리,최초계약일,경력,포상,징계,연수,휴직	나이스	준영구
  교직원 급여 정보	공무원보수규정,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 166조	교직원 급여 관리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관, 급여작업기관, 급여구분, 급여관리구분, 급여직종	나이스	5년
  도서관 이용 관리	도서관법 제 38조 및 정보주체 동의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 이용	학교명,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메일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	회원탈퇴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대덕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덕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보유기간
  학교생활기록부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학생관리	준영구
  학생건강기록부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생관리	졸업후5년

제3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대덕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써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탁사항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SKT안심알리미서비스 (학생위치알림시스템	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 학부모명,학생명, 학년, 반, 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녀의 위치정보,이메일	SK안심알리미서비스센터 (1599-5800)	양호
  e-알리미서비스 (스마트공지시스템)	스마트공지시스템 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이메일	㈜이웃닷컴 (02-542-2015)	양호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대덕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대덕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대덕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 정보주체는 대덕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개인정보 열람요구 처리절차

3.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가. 대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가. 대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 가. 대덕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대덕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대덕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 1. 파기절차 : 대덕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대덕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대덕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대덕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대덕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6.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7.“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가. 대덕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 대덕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처리 및 상담,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책임자	교장 황영동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전 화	031-676-4426	전화	031-676-0630
  팩 스	031-676-1768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부	교무부장
  교육행정실	행정실장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유.노출 및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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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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